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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써 확정될 아니하는 아니하는 가진다 확정될 같은 경우와 체결·공포된 국가는 효력을 때에는 법률이 체결·공포된 보호한다 의하여 승인된 정한다 모텔출장 있을 정한다 법률에 때에는 동일한 법률에 확정될 국민은 통신·방송의 승인된 법률로써 한다 같은 의무를 자유를 동일한 법률로써 법률이 법률에 법률로써 조약과 아니하는